안녕하세요. 최근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정년연장이 언급되게 된 이유,배경과 시행시기, 대상 등 도입이 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65세 정년연장 배경 및 필요성
1. 국민연금 수급 공백 해소
우선 국민연금의 수령이 개시되는 시기가 65세라는 점입니다. 정년이 60세인만큼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하고 소득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한다는것을 25년 2월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을 70세로 연장한다는 이야기도 도는만큼 이 내용은 조금 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 고령화 사회 진입
2025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안정 측면에서 고령자의 지속고용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국제 사례와 권고
2013년부터 일본에서는 65세 고용 의무화를 시작했고, EU나 독일 법원은 연금개시 연령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65세 정년연장 대상자 및 적용시점
2025년 상반기 60세 정년 도달자부터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후,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 까지 정년을 65세로 맞춰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 정년연장 TF는 2025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하여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정년 65세 시행의 찬반 논쟁
- 노동계와 인권위는 퇴직 후 연금 공백 해결을 해주는것을 주요 논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의견]
- 이에 반해 전문가 62%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신규 채용 감소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퇴직 후 임금체계 개편의 부담,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정년 유지, 65세까지 고용 의무"…노사 모두 반발]
현재까지 요구사항과 대응 방향
인권위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 세제, 행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것을 권고하고있으며, 경총 등 경영계는 정년 연장 전에 임금체계 개편 및 계속고용제도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법 후 기업 자율과 노사 합의 기반으로 시행하여 고용유연화와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중입니다.
정년연장 이후 예측
1. 임금 쳬계의 개편
- 연공급 중심 방식에서 성과,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할 이유가 커짐
2. 임금피크제 확산
- 60세 이상 고령자 임금을 조절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할것으로 예상
3. 계속 고용제도 확산
- 일본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방식 채택사례가 늘어날것으로 예상
4. 불법파견, 고용보호 이슈 확대
- 도급, 파견 등 형태로 고용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그렇다면 기업은?
- 임금제도 개편과 정년 연장을 동시에 준비
- 임금피크제 도입, 계속고용 장치마련 - 청년 고용 영향 최소화
인턴, 계약직 등 대안을 고려하여 청년층 채용을 유지 - 직무,성과 중심 평가 강화
역할에 따른 보상체계 설계로 임금 부담 완화 - 고령자를 위한 재교육 및 역할 조정
멘토, 상담 업무등 적합 직무로 역할을 전환할것을 권장
정년 65세 여장은 퇴직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을 해소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청년의 고용이 위축되고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남아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순차적으로 진행 될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제도는 개선을 해가며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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