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과 간단한 팁 공유

 부동산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나, 대출 한도를 조회하다 보면 시가표준액을 만나게 됩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가볍게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가벼운 팁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세금 및 주택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세금지출예산계획을 세울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시가표준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일상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과 세금 관련 각종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흔히 집등을 사고팔거나, 증여 또는 상속이 될 경우 세금을 산정할 때에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용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정부에서 정한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세와 차이가 있으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가표준액의 산정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시가표준액을 공시하게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부동산의 용도, 위치, 면적, 구조등에 따라서 책정하게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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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활용

이렇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세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 취득세 및 등록세 : 아파트등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
3.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활용
4. 복지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복지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는 경우 자산평가 자료로 활용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해당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소를 검색하고 입력한 주소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이외에도 정부24나 위택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가 편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팁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시가표준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가벼운 팁을 소개해드립니다.

 

 

시가표준액 발표시기 체크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부동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3~4월 사이에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대출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시기가 되면 꼭 확인하여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금예산을 잡고 있다던지, 매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공시가격을 잘 확인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잠시 언급드렸듯이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낮게 책정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위해 산정된 금액이므로 실거래가와 혼동하여 매매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공시 이후 조정

 1월 1일을 기준으로 3~4월 공시되지만 이의신청기간을 갖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공시가격을 조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낮을수록 유리하다?

 시가표준액이 낮으면 상속이나 증여에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낮게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가표준액이 높다면, 담보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시청 혹은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상가나 토지,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자체 개별산정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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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시가표준액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언젠가는 한번 쯤 마주치게 될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